'노후 공공임대주택' 성능 저하 우려…주거 환경 개선 시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성능 저하 우려…주거 환경 개선 시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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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 배제·돌봄 서비스 미비·예산 부족 문제 지적
커뮤니티 활성화·복지 증진·관리비 지원 필요성 등 제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종규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성능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돌봄 서비스와 운영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증진, 관리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민홍철·김두관·홍기원·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택 성능 저하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적했다. 소득·자산 기준이 낮은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인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점도 공공임대주택 한계점으로 꼬집었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인 하성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20~30년이 경과한 만큼 주택 성능이 저하했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지만 환경 개선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열악한 주거 환경과 취약계층 집단화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지만 돌봄 서비스와 단지 운영 예산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많지만 운영·관리 예산이 적어 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의견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에는 장애인과 노인이 많이 거주해 돌봄 관련 주거 서비스 필요성이 크지만 관련 예산은 적다"며 "미국보다도 물량이 많지만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 서비스 증진 등이 거론됐다.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지에 대한 효율 개선 사업 필요성도 제시됐다.

하성규 명예교수는 "단지 리모델링과 시설 무장애화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임대료 지원 등 주거복지 증진이 모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소장은 "일부 영구임대 단지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만큼 주거급여 차원의 관리비 지원도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지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