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되살리는 여정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지정학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면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유와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