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했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의 부상' 저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 역학 구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 대비를 증진하고,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됐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일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가로막고 있던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다소 해소된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 연합 사단급 상륙 '쌍룡훈련'과 미국의 핵항모 한반도 전개에 북한은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의 북핵수석대표는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 자유와 번영,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회의 공동 개최국으로는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

참여 국가는 120여 개국으로 지난 1차 때의 110여 개국과 비교해 10여 개국 늘었다.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대만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이념적 선을 긋고 미국이 정한 잣대로 국제사회를 이른바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으로 나누고 단합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세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한일중 정상회의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지만, 이에 중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패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인 한국이 미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진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인 30일 인·태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 도전과 성과를 다루는 '지역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적대시하겠다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 다소 논란도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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