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출간… 실상 국제사회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성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를 앞둔 사실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