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연구원(김양팽 전문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선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이 제시됐다.

우선 보고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꼽은 배경으로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협소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위인 일본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열위를 전기차를 통해 역전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 경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소재부문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일본과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 번째 협업분야로 모빌리티 산업을 꼽았다.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MaaS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주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해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책과제로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1960년대 이후 50년간 기업 간 기술제휴 및 M&A, 고숙련 기술자 교류 등을 통해 서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그러나 2019년 관계가 경색되면서 상호발전 관계가 상당부분 축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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