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5차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이 목표다.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 중이다.

중점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 등이다.

특히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새로운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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