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대책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미래전략 수립 정책과제에는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를 비롯해 산업과 국제관계, 기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고려한 국가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연로 비경제 활동인구는 250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1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 활동인구는 163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2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용역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 중이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과 교육, 복지 등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강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여성경제 활동 참여 제고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도 주요 전략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가미래전략 정책과제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미·중 패권 경쟁,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