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가 중단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시위를 23일 재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했다. 전날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은 전장연 죽이기"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역 내 보안관, 경찰 등이 시위 인파를 저지해 전장연 측 시위대가 실제 지하철에 탑승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비 인력과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시간대 1호선 등의 지하철 운행이 2~3분 정도 지연되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에 대해 시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전장연 측과의 실무회의에서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장연 측에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는 일제점검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제점검을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