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와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육탄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굴욕외교" "외교 대참사"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가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국민의힘은 한일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안(제3자 변제)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따졌다.
김경협 의원은 일본을 옹호하는 역술인 '천공'의 영상을 틀고선 "친일 대일외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은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니다.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은 이 외에도 이번 한일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보도를 들며 집중 공격했다.
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도 박 장관 말에 힘을 실었다. 이명수 의원은 "야당이 비판할 수 있지만 굴욕외교론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정부 성과를 두둔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