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단독으로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다"고 거세게 규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게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될 수 있게 단독 의결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직회부 의결에 이어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다"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심사로 참호전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고 있다. 표리부동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겠단 건 사회의 양심이 돼야 할 공영방송을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방송'을 만들겠단 목적"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송법 개악'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다시 의회 폭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표명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면서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관례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무시한 폭거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숫자의 힘만 내세우며 국회 절차와 기존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와 법안들이 실질적 내용에서도 제대로 됐을 리는 만무하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국회 통과를 갈망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지배하에 두겠단 마각만 가득하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