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절차가 개선된다. 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닥터헬기·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이 추가된다.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병원들 간 순환당직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확대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등도 추진한다.

특히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홍보한다. 이때 현장·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막는다. 복지부는 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친다. 지역별 자원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이송지침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지정기준에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은 물론 수술·입원과 같은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바꾼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확히 하고 명칭도 변경한다.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협력을 유도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제반 치료시설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되도록 관리료 신설·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근무 시범사업으로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소아응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의 개선을 도모한다.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 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다. 앞으로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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