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털고 '대안정당'으로 국면 전환 꾀해
민주당이 21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아울러 향후 정의당 등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도 속도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등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다. 오영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 인사 참사, 대일 굴욕 외교 참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한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묻지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현재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세 가지 안건의 쾌속 질주를 예고한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사회 각계 21명(현행 9~11명) 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구조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룬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아직 계류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직권 회부) 의결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단 방침이다.
직회부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더 이상 논의가 어려울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걸 뜻한다.
국회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고, 전체 20명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직회부에 동의, 총 12표로 '5분의 3'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송개혁법 등 밀린 숙제를 처리할 방침이다"고 못 박았다. 여당은 통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단 입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여야가 오랜 시간 겨뤄 온 쟁점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회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연기해 무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각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태우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당 측의 '거야(巨野) 폭거'란 비판을 감수하면서 입법 처리에 빠른 속도를 내는 건 대안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지닌 제1당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단 국민 비판이 크다"며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이 발목잡혀 있을 순 없는데,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니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이원화하는 거다"고 관측했다.
즉, 이전까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력(黨力)을 기울여 법안을 살피지 못했는데, 해당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정책 면에서도 야당으로서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은 '거야 폭주'라는 비판을 받음에도 민생 현안을 풀어나갈 때야만 다음해 총선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