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됐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됐고 △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 후 △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과 △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 등 양국간 갈등 현안에 대해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는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관계"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한다"며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