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 셔틀 외교 재개 △ 수출규제 조치 해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주말인 18일에도 '방일 결과 설명자료'를 이번 방일에 대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한다는 점 등 국내의 비판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당장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사안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간 대화를 다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외교 참사를 초래하고도 역사적 결단이라며 성과 홍보를 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미 외교 참사를 덮기는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일굴욕 대책위원회는 20일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뒤로하고 윤 대통령은 외교전을 이어간다. 

다음 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이번 방일과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 체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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