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의혹에 대해 영장을 청구 한 바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 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211억원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결정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선거 지원 등 정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봤다.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는 4개 기업에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뒤 그 대가로 기업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도 있다.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이 이송받았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