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 산업법'(NZIA)이 국내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어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CRMA와 NZIA 초안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EU는 전략적 중요성, 미래수요, 생산량 확대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한 경제적 중요성, 공급리스크를 고려해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전략 원자재 확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인허가, 원스톱 창구 운영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U 내에서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공급망 관련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를 부여해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안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 재사용 등 자원순환 강화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청정 기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EU는 2030년 12월 31일 이후 위임 법안을 통해 제품에 포함돼야 하는 폐기물에서 회수된 상기 원자재별 최소 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뢰 가능한 교역국과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 자원 부국과의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보조금 구체 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법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풍력과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기술 △히트 펌프와 지열 에너지 기술 △수전해 장치와 연료전지 △바이오 메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장 출시 전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개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한 환경도 제공한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에 이은 EU의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기업의 R&D에 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