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내달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도 높아진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오는 4월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포인트(p)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을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목표치는 고정금리 비중이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2.5%다.
단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52.5%)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60.0%) 비중이 전년과 목표치가 같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첫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인 만큼 가계부채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약정 이후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금리가 이어지는 상품이다. 최근처럼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실적을 폐지하라는 행정지도도 내렸다.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가계대출 영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한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행 55%에서 60%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7.5%에서 72.5%로 각각 늘린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가 현행 45%에서 올해 말까지 50%로 높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대출 금리와 수수료 산정이 부당하지 않은지 살피고,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등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