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구조가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구조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 측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한국의 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철강 산업의 대(對)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로 석유제품은 같은기간 10.0%에서 8.2%, 가전은 7.7%에서 6.4%, 차부품은 4.0%에서 2.2%로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탈출을 위해 양적완화, 재정확대,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지만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9~2022년 연평균 –0.5%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7조1000억엔으로 중국(19조엔), 미국(18조3000억엔)에 이어 3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금액은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억20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9000만 달러로 신규법인 수는 동기간 241개에서 123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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