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 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 시 소득세 전액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투자가 이어졌으나 부동산투자로 인한 가격상승문제가 야기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세금감면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란 설명이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국회의원은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감면 등 투자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이제 지역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