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굴욕 넘어 위안부 문제도 면죄부 주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충일(忠日)논쟁",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라며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리, 전부를 다 맞바꾼거란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진 않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언급한 뒤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거다'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까지 용인하겠단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이쯤되면 이 정권이 친일논쟁을 넘어서서 충일(忠日)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면서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단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며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강제동원에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형식적 언급만 했을 뿐인데도 일본의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젠 수입산 다변화와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세 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고,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은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을 어물쩍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거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됐고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만 했지, 원상 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며 "대체 어디에 우리의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건지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충격적인 건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건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되서는 강제징용 굴복에 이어 위안부 문제까지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 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뿐이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