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일명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을 합의 처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현행 8%→15%·중소기업 16%→25%로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됐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4%에서 10%로 상향해 더욱 폭넓은 공제가 지원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 등 각국이 반도체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발맞춘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어려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 '경제'에 있어서는 정쟁보다는 협치하는 모습으로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여당에도 협치를 압박하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 크게 양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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