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여전히 뇌관… 日, 별도 사과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85분가량의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발표문을 공표,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조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고, 한일 안보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임을 밝히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자평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선 일본에게 "가까운 이웃",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면서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논란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별도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등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선 그었다.
다만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강제징용 등에 대한 별도의 사과가 없던 걸 두고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적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무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진화했다.
이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외교적으로는 최정상급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게 성과로 남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에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거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답방 질문에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정보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 당국은 기존에도 지소미아에 의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음을 감안해 '완전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