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일본, 한국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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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책대화서 합의…한국, WTO 제소 취하
부산신항만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부산신항만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푼다. 이에 한국은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 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긴밀히 나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로 꼽히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해제와 동시에 이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