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정부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정부가 여러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