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영향이 국내에는 제한적이라 판단하면서도 은행권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와 은행별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성과보수체계 공시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됐지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도 추진한다.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는 성과보수의 경우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제도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열린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