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 둔갑해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여론을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풀어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낸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마치 주 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에서 어느 정도가 타당하고 적합한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