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권력은 살 수 있다." 돈하면 권력이 떠오르고 권력 하면 언뜻 돈이 생각나기 마련이지만 최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더 실감나게 하고 있다.
부안지역의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논란과 의혹 속의 선거문화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9명의 당선자 중에 3명이 사법 리스크에 갇혀 있다. 이들 3명의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조합의 당선자는 재임 시절 각종 행사에 조합의 돈으로 자신을 이름을 명시한 화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조합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를 만나 "돈 17개 줄게"라는 말을 상대 후보가 당시의 대화를 녹취록에 남겨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조합 당선자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구정을 전후해 조합원들에게 생선 등을 전달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다음날 서해해경 광역수사대가 조합 관계자의 휴대폰 등 관계 자료를 압수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명절에 조합원 요청에 따라 차량 등을 이용해 물품을 전달하고 사후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안지역의 일부 조합장 당선자들의 선거법위반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문제는 조합장을 해본 인물들의 행태가 요란스럽다. 편법을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신의 사비를 사용하지 않고 조합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금 부안과 고창지역에서 "돈 17개 줄게"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충격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불법 행위 44건을 적발해 67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29건(51명, 76.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5건(6명, 9%), 사전 선거운동 5건(5명, 7.5%), 선거운동방법위반 5건(5명, 7.5%) 순이었다.
조합장 선거 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대표 발의됐다가 폐기된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신인들에게도 출마의 기회를 넓혀 주는 '위탁선거법 개정안' 등 조합장 선거법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