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S 훈련에 美 전략자산 전개하면 반발 수위 거세질 듯
윤대통령 방일 때 무력시위 가능성… 최악의 경우 핵실험도
尹, '한미일 안보협력' 가시적 성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듯
한미가 13일부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예고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군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된 FS 연합연습을 한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속칭 '참수작전'으로 통용되는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FTX가 예정돼 있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은 5년 만이다.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된 '독수리 훈련'(FE)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가운데 연합상륙훈련과 티크 나이프 훈련은 침투와 북한 수뇌부 제거 등을 숙달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연합훈련이다.
FS와 연계해 미국 전략자산도 줄줄이 한반도로 출동할 예정이다.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10만t급·CVN 68)의 전개를 비롯해 연습기간 B-1B,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전략자산도 모습을 드러내 대북 억제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11월5일 한미 연합훈련(비질런트 스톰) 때 이를 '침략형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원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실천 조치들을 결정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북한은 전날(12일) 새벽 함경남도 경포만 해상(신포 인근 해상)으로 2000t급 고래급 잠수함(8·24영웅함)을 끌고 나가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했다.
앞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와 맞물려 북한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16일과 17일 쯤 북한의 도발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있다. 북한은 풍계리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같은 부담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일에서 북한의 위협에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는 결단을 내린 이유기도 하다. 한일간 과거사 관련 현안을 '한미일 밀착'의 걸림돌으로 의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일본은 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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