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다.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최대 20%의 추가지원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해 서울이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최대 20%의 지자체 추가 지원을 한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 대상 기술의 범위는 특허, 영업비밀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늘어난다. 특히 디자인권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5만7000건이 신규 등록되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 분야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