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지자체들이 2022년 출산 관련 예산을 직전해보다 큰 폭으로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직전해 8522억원보다 26.8% 늘어났다.
현금 지원은 7496만8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했다. 현금지원 중 '출산지원금'의 비중(76.5%, 광역지자체 3614억원·기초지자체 2121억원)이 가장 컸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직전해(2371억원)보다 52.4%나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원도의 경우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2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은 없고, 대전은 36개월까지 월 30만원씩 10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1년(2099억원)보다 1.1% 증가했다. 전체 226곳 가운데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다섯째아 3000만원 △여섯째아 3500만원을 일시금 및 분할금으로 지원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엔 둘째아부터 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출산자금을 지원했다. △둘째는 600만원 △셋째 이상은 3000만원이다.
같은 광역지자체라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보면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구리시‧ 남양주시‧파주시는 30만원이다. 강원도 또한 삼척시는 360만원, 원주시·강릉시·영월군은 5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북에서도 문경시는 1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칠곡군은 7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구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으나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 나머지 16개 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