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원자력 발전 논의…"인력 필요"
'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원자력 발전 논의…"인력 필요"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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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전 위주 현행 '인허가제도' 개선 목소리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박완주 의원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 모습. [사진=박완주 의원실]

차세대원자력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세대원자력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제도 부재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경제성·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 △폐기물관리 등이 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전공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수는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공자 이탈로 폐강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원자력 인력수요 전망치는 약 2900여명이다.

인허가제도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체제는 규제이행 및 현안 해결에 집중돼 미래대비 규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로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들의 개발에 대비해 이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는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인식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했다.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용융염원자로 (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