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3년 7월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3월 9일(목)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 실·국별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각 실․국․본부장은 지난 1월4일 1차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국별 주요과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 가입 △군위군 복지사업 지원대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통합 △군위군 소방력 통합 운영 대책 등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 ‘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 가입’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을 군위군민도 대구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예산은 1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군위군 복지사업 지원대책’은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국비․도비 매칭 77개 복지사업이 편입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현재 군위군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화장지원금과 같은 대구시 자체사업은 8개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 편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유지’에 대해서는 군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편입 후에도 11대의 기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대구 칠곡경북대병원과 군위터미널을 오가는 급행버스(5대) 노선을 신설․운행하기로 했다.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나드리콜 운행 차량대수를 4대에서 6대로 늘리고, 군위군 개인택시 29대를 콜택시로 지정배치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 대구시 요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 ‘군위군 소방력 통합 운영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군위군의 소방 민원서비스와 재난현장 지휘․감독을 위해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소방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군위119출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소방본부와 3~4월 중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위소방서를 설치하여 군위군민에게 대구시민과 동등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공동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편입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및 쟁점사항․각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편입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소방·상수도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각 실·국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편입 전후 철저한 예산 증감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