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 韓 검토 주시"
日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 韓 검토 주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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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씩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해 반발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감행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한달 뒤인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 

두 나라 관계가 파탄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는 3개월 뒤인 12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했다.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정상화가 논의될 것이라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다. 

관측대로 한국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소미아 종료 및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엄중한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추진에 대해서는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삼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