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해외현장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 이 종 욱
  • 승인 2010.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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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1970년대 말부터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며 산업화의 첨병에 섰으며 1,2차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한국의 건설 산업. 드디어 올해 해외건설수주 480억 달러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가뜩이나 세계적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 달성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2월 14일 기준으로 478억 달러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6억 달러보다 2억 달러 많은 수준으로 사상최대치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의 청년실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300만이 넘는 실업대책을 해외현장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외 공사 현장이나 해외 생산시설에서도 우리 근로자를 절대 고용해야 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등지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소요인력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중동지역과 동남아에 발전시설, 담수시설 대형건축물과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 중공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STX등의 공사 현장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컨소시업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도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데 현제의 관행이 반복된다면 외국근로자의 일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기업이 해외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후처리가 어렵고 임금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극소수 중장년 기술자 밖에 없고 청년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연령계층 불균형 문제는 우리기업의 장래 공사수행능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 해외공사 현장에서 시한부 성격으로 고용할 때에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해외근로자 급료에 대해 30%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세금감면 받게 되는데 30만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보내면 그로 2조7000억원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해외근로자의 일정금액 미만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실수령액을 높인다면 성실한 청년근로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시간을 허비할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대규모 해외근로는 국내에 있는 다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1970년대의 중동 건설붐이 유발했던 역동성을 재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해외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직업교육일 것이다.

과거 중동근로자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건전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 비전 2020은 청년들을 위해 해외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외건설수주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