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한일 협의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경산상이 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NHK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같은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한 차례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양국 이견으로 무산됐다.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6일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전날 니시무라 경산성은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심사 체제와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수출규제 해제 논의에 대한 일본 입장을 거듭 전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수출규제 해제 정책대화 재개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관리규제 운영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과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