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반영한 경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한경연은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출 규모 외에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상환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OECD 34개국 중 6위였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한국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세롤 보였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지난해 말 76.4%로 9.6%포인트(p)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11.0%p 증가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에 있는 고금리 대출이 전년대비 각각 19.7%, 4.3% 증가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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