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정시 반영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폭 종합대책은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교 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장관 역시 학폭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의견수렴’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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