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이재명, 非明·여론 모두 잡아야… 우선 '로우 키' 행보
[정치포커스] 이재명, 非明·여론 모두 잡아야… 우선 '로우 키' 행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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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탈표 대거 발생… '찬성'이 더 많아
"비명 조직적 움직임" vs "민심·여론 걱정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됐지만, 민주당내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리더십' 전격 도마 위에 올랐고,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분당설'까지 꺼내드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도적 부결' 강조했던 당 지도부, "표결 결과 놀라… 당 분열 가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정치 탄압', '정적 제거' 등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맞서겠단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다. 이번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당내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은 전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21대 국회에서 점유율 56.52%를 차지하는 만큼,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게 앞선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등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날 출석 의원 수는 297명으로, 약 149명가량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라도' 더 많단 사실은 뼈 아픈 대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표결 결과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속에 나섰다.

대다수의 의원들도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지도부를 비롯, 당이 한 목소리로 그를 비호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 등에서 단일대오를 줄곧 강조해 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면서 "의총에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 짓진 않았으나 당론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전에 규탄대회와 장외 국민보고회도 했고, 박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한 것도 있었고, 결이 약간 다른 정도의 말을 한 두 분 조차도 이번 표결만큼은 압도적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를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종의 노선 차이인지, 방법론의 차이인지, 아니면 설득이 가능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 답게 토론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표결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다. 황당하기도 했다"면서도 "여전히 이걸 이 대표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으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 차는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토론 지점이 생기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행여라도 지금 차기 공천을 생각해서 '현 지도부로는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게 위험하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나선거라면, 소위 말해서 당 분열 이런 걸 유도하거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칠 일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고 견제했다.

분당설에 대해선 "만약에 어떤 분당을 얘기한다거나, 당 진로와 관련해서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지 않고 당원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거란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섣부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대해 "정말 크게 실망했다"면서 "당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지만,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대표가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설득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나"며 "당의 단합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씁쓸히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명 "삼삼오오 교감 이뤄졌다 봐야"... 친명 "조직적 힘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비명(非明)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앞서 당내 저변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숫자는 예상 못했다"면서도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이라고 한 건 공언(空言), 그냥 하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였다. 지도부가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건 그냥 우연히 합쳐져서 합산된 숫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삼삼오오 교감이 이뤄진 건 맞을 것"이라며 "누군가 한두 사람이 기획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건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지만 의원들이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각각 생각하고 그게 합산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표로 나온 게 그 정도이고, 당내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방탄국회 또는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 대표가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페기 공약을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당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의 팬덤 정치 문화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이 전날 표결 결과 관련, 부결 혹은 무효,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소위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나한테도 지금 (개딸들의)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다. 숫자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하다"며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 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민주당) 쪽에서 (가결로) 간 게 17표 정도 된다고 본다"며 "꼭 비명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그러면 일정한 표를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 등 의견이 충분히 교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다가 표로서 딱 나왔단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리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리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해 '민생' 행보.. 檢 '살라미 영장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28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으로 서울 은평구 수색초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사실은 매우 열악하고 실제로 2021년부터 인정되기 시작했지만, 폐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며 "특히 열 명 중에 세 명 정도가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에서 삶과 생명을 위한 활동이 오히려 삶과 생명을 갉아먹고 해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민주당에서 학교 조리실, 급식실의 상황을 체크해 보고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건강 진단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은 '민생'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노조와의 전쟁 선포, 노동 개혁 드라이브 등 노동계와 다소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 이와 달리 '친(親)노동' 행보로 정부와 차별점을 둔 것이다.

아울러 노조 등 노동계 굵직한 사안보다는 급식 노동자 등 생활과 밀접하고, 좀처럼 조명되지 않는 노동 이슈를 발굴하면서  실리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상도 심어준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소통 방안', '지지자들의 무효표 색출 논란', '향후 거취 표명 계획'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가 전망된다.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비명계와의 '소리 없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봉합시켜갈지도 그에게 남은 숙제다.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토로했다.

또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건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 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됐던 '당헌 80조', 다시 수면 위로?.. 당, "정치 탄압" 선 긋지만 여론은 '글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 '당헌 80조'도 다시 논란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는다(제4조).

이중 제3항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된 내용이다. 당시 당권주자로 나섰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그해 8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헌 80조3항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길 바란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그는 올해 2월에도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다"고 압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헌 개정 당시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면서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나"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 지난 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다르게 이번엔 결국 다시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가 수그러든 당헌 80조에 의한 당대표직 사퇴 이슈가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고 봤다.

유 의원은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시작될 거고, 껼국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 대표 방북을 위한 800만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에 이어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사건 등이 줄줄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행동하겠다'는 걸 부결하면서 반발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에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같은 당내 분위기가 여론과 엇박자를 내는 건 맹점이다.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26일 공표한 여론조사(MBN·매일경제신문 의뢰, 지난 24~25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7.9%,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은 39.4%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8.5%p로, 적지 않은 수치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59.2%,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31.7%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