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2021년 11월 대비 67,159건으로 55.0%가 감소했고,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8,000천호에서 2022년 10월 4만7천호,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월5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됐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개정안의 주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