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시 수가를 가산해주는 등 적정 보상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등에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소아 진료기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개선대책은 크게 △중증소아 의료체계 조속한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지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평가지표에 중증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한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위해서는 보호자가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재택의료팀의 의료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기간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늘린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4개소 추가 설치하고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한다.

특히 소아 진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 50%로 확대한다. 입원 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환경·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하는 추가 대책 마련 등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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