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 등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와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민간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이 필요한 경우 민관 합작 등을 활용해 관련 재원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AI 바우처’를 제공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한다. 2차전지도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우주탐사 사업도 속도를 낸다. 오는 6월 누리호 3차를 발사하고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올해 착수하고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5월 시작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2033년에는 달착륙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등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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