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악영향, 심의 중단돼야”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악영향, 심의 중단돼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2.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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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우려 표시
국내 경제단체들의 노랑봉투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국내 경제단체들의 노랑봉투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매우 유감”이라며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며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한다”며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토로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도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하락하면서 일자리는 약 41만개가 사라진 바 있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무역엽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폐기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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