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시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군·구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구는 최근 구청에서 열린 2월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출산장려정책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현재 인천지역 군·구별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차이가 복지 수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에 따르면 강화군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 셋째 출산 시 1300만 원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크다.
서구, 부평구, 동구, 옹진군은 첫째부터 연수구와 중구는 둘째부터 지원하며 남동구와 미추홀구, 계양구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마저도 지원금 규모는 군·구별로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문제는 군·구별 출산지원금의 차이가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는 데 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지원금이라도 지역별 복지 수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통합·조정해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확대 추진해 출산가정에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은 군·구의 사업비 분담률 협의와 보건복지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박 구청장은 “주거 비용과 자녀 교육비 증가로 인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부담이 궁극적으로 혼인 시기 지연과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출산장려정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안에 인천시와 군·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