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근로자 안전 의식·문화 확산 추진"
기업 10곳 중 6곳 "근로자 안전 의식·문화 확산 추진"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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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결과 발표
올해 안전보건 핵심 추진활동. [자료=경총]
올해 안전보건 핵심 추진활동. [자료=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근로자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4%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뒤를 이었다.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할전망이다.

응답기업의 38.3%는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한다. 56.9%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감축할 계획인 기업은 4.8%에 불과했다.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의 경우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인 투자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69.6%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로드맵 내용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다.

기업들은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의견이 ‘만족’보다 약 2배 높게 조사됐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며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