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선승…대웅 "항소, '나보타' 수출 문제없다"
메디톡스 선승…대웅 "항소, '나보타' 수출 문제없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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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보타' 균주 인도·400억 손배 판결…5년4개월만
메디톡스 "정당한 권리 되찾아"…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판[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판[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먼저 웃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항소를 예고해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생산된 독소 폐기, 메디톡스에 균주 인도와 400억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가 앞서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4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으로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며 다른 회사들을 대상으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휴젤을 상대로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균주·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 등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가 ‘나보타’의 해외 수출·판매에는 영향을 주진 않는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앞서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메디톡스 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상업화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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