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최근 현안과 관련한 부총리·책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 “최근의 FTA 반대여론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확산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협상 팀과 별도로 국내 홍보 및 보완대책을 담당할 팀을 구성, 국민에게 관련된 사실을 정확 하게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국회 한·미FTA 특위가 구성 중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에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한 총리는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금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 재개에도 악재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금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히 협력 할 것”이라는 정부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교육과 공무원 연금 개선 방안에서 “최근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비교 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외고운영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며 “다만 외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타 지역 외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금년 말까지 ‘재정 안정화’,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 정책목표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면서“특히 전공노 등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반대로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 할 방침”을 밝혔다.
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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