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카’선거구(효곡동ㆍ대이동)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7일 포항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박희정 의원은 구시대 행정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행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5분 자유 발언 전문을 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최는 포항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산자위 간사였고, 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라고 알려진 행사였다.
이 행사에 포항시가 무리하게 인원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있어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개 읍․동과 구청에 28인승 버스 각 1대씩 배정되었다고 했다.
아침은 김밥과 음료를 점심은 국회 인근 식당 2곳을 지정해 식권으로 배부했다고 했다.
인솔을 위해 “읍․동 지역의 공무원이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대부분 부서마다 여러 명의 공무원이 포럼에 참석했다”며 이렇게 동원한 인원이 400여명이었고, 시장님도 이 행사 참석을 위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불참했다.
구시대 유물인 “인원동원이 지금도 자행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예산마저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사참석자 간식비를 예산법무과 재량사업비로 지급한 것 외에 버스와 점심 식사는 행사후원기업이 부담했다고 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선거법 문제가 있어 버스 임대비와 식사비용을 후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차전지와 관련된 정책수혜 당사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면서까지 인원동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녁식사 비용은 지원을 하지 않아 버스별로 각자 해결했다고 하는데 각종 지출자료를 확인해 보니 행사에 동원된 읍․동이 얼마나 골치 아팠을지 짐작되고 남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포럼이 열린 시기는 이태원 참사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공모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앞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원동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6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는 ‘도시의 미래, 공간과 산업을 생각한다’는 도시 미래 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 역시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행사였다.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도 포항시 공무원이 동원되었다.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3명 이상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이들에게 상시학습 120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교육훈련의 의무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과는 “승진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공인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의 교육 훈련은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설명절 바로 직전인 1월 20일에서야 각 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참석명단도 사전에 제출받지 않고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허술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주최․주관한 행사가 아님에도 교육시간까지 활용한 공무원 동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선례로 남아 반복된다면 포항시의 교육훈련 행정은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을 가진 ‘공정(公正)’은 비단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있는 일이라 해도 행정기관은 원칙을 지켜야만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며 “구시대 행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포항시에 주문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