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2일째인 7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를 들여다 봤다. 주요 화두는 최근 논란된 난방비 급등 문제였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에서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 장관은 "2021년 초반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올랐다.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가스 요금 인상을 미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란 건 가짜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석탄 발전·원전 건설 지연 같은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LNG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난방비 지원',  '횡재세 통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횡재세 관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주로 정제 마진에 의존해 영업 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 그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물가로 국민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한 번 하시라"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전국민 난방비 지원' 등을 거듭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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