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 '동당 700만원으로' 확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 '동당 700만원으로'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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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리 기본계획' 목표 달성 목적

정부가 석면 관리 기본계획 중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은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돼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 규모가 커 사업 참여를 주저하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29만 동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