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바꾸기 어려워… 총리 추천제 도입 등"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지난해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한 해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제도에 의한 극한 대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걸 해소하려면 정치인의 자세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거제를 고쳐서 유럽처럼 다당제를 전제로 정체 세력 간, 수도권과 농촌 간 지방 소멸 문제, 영·호남 간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사구시의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을 부추긴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져 이에 대해 동조를 안하는데, 그러면 이젠 선거 제도를 고칠 때가 됐고 또 개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면 서로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 선거 제도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5년 단임의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헌법상의 권력 구조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향후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하면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갖고 복수안(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때의 복수안, 여기서 조합을 하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월까지 복수안을 내놓으면 국회의원 300명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그 과정에서 막후 협상·교섭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공개돼 진행되면 3월 한 달 동안 300명 중 200명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 협상안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제 관련해선 "국민들은 아직 여론조사를 하면 내 손으로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를 뽑는다는 자부심이 있어 쉽게 못 바꿀 것 같다"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제에 나타나는 권력 집중 앞에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리 추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